남자레플리카 ‘태안화력’ 김용균 조형물 옆에 김충현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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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1:35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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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용균씨 추모조형물 바로 옆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가 세워졌다. 김충현씨가 숨진 지 100일 만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를 세우는 ‘노동자 기억식’을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동료들의 다짐을 담아 이제 두 노동자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추모비석에는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다.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비석 옆 추모나무에는 “가장 밝고 큰별이 되길 바라네”라고 적힌 추모 명패가 달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일 현장에 복귀했다. 대책위원회는 “일터를 바꾸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같은 거대 권력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승소는 목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로 현장을 바꾸는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박정훈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동상이 된 김용균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지 확인하는 감시자가 되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김용균 옆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를 세운다”며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아닌, 안전하게 퇴근한 노동자가 김용균과 김충현의 옆에 서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철희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여전히 현장은 안전하지 않고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발 딛는 순간마다 불안이 스며들고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김충현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7000억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한 것인데요. 연간수익률도 4.77%로 최근 2년간 정기예금 금리 등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인데요. 유형별로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사업자와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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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어떤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군이 달라지며 이는 수익률과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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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수적인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 있기에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했다면 이젠 금융상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적배당상품(원리금비보장형) 비교공시’를 보면 유형(주식형·채권형)과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투자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험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며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같은 위험등급 상품이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운용 성과와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클 수 있어서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중 투자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이들은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 등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정보 역시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노후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