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서울 시내버스, 수능날까진 파업 없다···13일 노사 추가 교섭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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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2:0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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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 하루 전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3일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13일에 추가 교섭을 열고 교섭하는 날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지난 6개월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사는 판결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사측은 전날 노조와 논의를 통해 수능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옛 호암아트홀과 중앙일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소문빌딩이 대규모 녹지와 클래식 공연장을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의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또한 개별지구로 흩어져 있는 녹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의 약 1.3배 크기이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무대,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과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총 36개 지구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도심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이런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선두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38층(총면적 24만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2030년 6월 준공 목표이다.
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가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도심 서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으로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면서 거리 두기를 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