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새들이 이겼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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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4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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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 피살에 관한 의견을 SNS에 올렸다가 해고되거나 신상이 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의 갈등이 극우의 아이콘인 커크의 죽음 이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미시시피대, 미들테네시주립대, 연방재난관리청, 프로풋볼리그 팀 등 최소 12개 기관이나 기업들이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미들테네시주립대 학생처 부학장 로라 소쉬 라이트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동정은 단 한 번도 없다” “찰리가 자기 운명을 만들어냈다” 등의 게시글을 올린 후 해고됐다. 앞서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가 미국 방송 MSNBC에서 커크의 발언들이 암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해고당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찰리를 죽인 자들을 폭로하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날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SNS에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당신의 직원이나 학생이 온라인에서 정치 폭력을 지지하는지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봐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거의 3만건의 게시물이 접수됐다”며 “(게시글 작성자의) 위치 및 직종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커크의 죽음 이후 SNS 검열에 동참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SNS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외국인을 조치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엑스에 “그의 죽음을 축하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면 앞으로 모든 직업적 야망이 무너질 각오를 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커크와 관련한 SNS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커크를 애도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에도 검열의 표적이 됐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은 지난 10일 엑스에 “커크와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커크의 가족을 위한 기도, 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감사, 그의 이념에 대한 비난 등 어떤 게시물이든 금세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봤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 단체 데이터앤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 온라인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치적 폭력 사건에 관해 SNS에 의견을 표명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홈디포 뉴욕주 북부의 한 계산원, 펜실베이니아주 소방서장 등은 이 사건에 관한 SNS 활동으로 해고당했다. 캐런 노스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업·기관들이 직원의 견해가 회사의 평판, 주식 또는 매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