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 목표치, 2035 NDC 제출한 66개국 중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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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0:5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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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놓은 ‘50~60%’ 또는 ‘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NDC를 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0~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사장’)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5.9%)는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우리 발밑의 단단한 암석 속에는 수많은 원소가 숨어 있다. 철, 구리, 리튬 같은 유망 자원에서부터 비소, 납, 방사성 핵종 같은 환경 위해 원소까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토의 안전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국내에서는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 중금속 오염 토양, 폐광산 주변 오염수 등 지질 기원 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이 물질들은 대체로 기반암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방출된 경우로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국가 단위의 기반암 화학 특성과 원소 분포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환경 위해 요소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국내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희토류, 리튬, 텅스텐 등 전략광물의 잠재 부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 자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국 기반암을 대상으로 지구화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디지털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반암 지구화학 분포도’를 제작하고 있다.
연구진은 1:2만5000 축척의 서울·남천점 및 대전도폭 지질도가 포함되는 서울-경기-충청권역과, 강릉 및 안동도폭 지질도에 부분 포함되는 태백산 일대 약 3000개 기반암을 대상으로 정밀 야외지질조사, 등간격 시료 채집, 지구화학 분석을 최근 수행했다.
그 결과 암석 내 주원소 및 미량 원소 43종, 희토류 원소 17종, 방사성 핵종 3종 등 60여종의 원소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노두 및 편광 현미경 사진 등 시료별 종합 지질정보를 정리해 표준지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서울-경기-충청권역의 기반암 내 지구화학 특성은 암석 종류와 지질 구조에 따라 특정 원소들의 농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강암 지역에서는 우라늄과 토륨 등 방사성 원소가, 퇴적암 지역에서는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원소 특성이 확인됐다.
루비듐과 바륨이 화강암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며 코발트, 크롬, 리튬, 니켈, 바나듐, 아연 등은 반려암과 같은 고철질 암석에서 높은 함량 분포 특성을 보인다. 또 방사성 칼륨, 라듐, 토륨의 평균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각각 약 1000, 50, 100㏃/㎏(dry)으로 나타나 국내 생활환경 방사성 농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됐다. 이렇듯 암종별 지구화학 분포 특성은 단순히 화학 분석을 넘어 지질-환경-자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현재 기반암 지구화학 종합정보와 원소 분포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공돼 산업 입지 평가, 환경기준 설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 각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의 화학적 특성을 수치화한 이 지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고, 숨은 자원을 찾는’ 국가의 지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기반암 지구화학 종합정보 구축과 원소 분포도 발간이 결실을 맺으면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각 지역의 지각 속 원소 분포와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기반암 지구화학 분포도는 국토의 안전과 자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지각 아래 새로운 국가 지도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