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볼리비아, 미국과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재개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과 볼리비아가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사진)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좌파의 19년 통치를 끝내고 집권한 중도우파 파스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그간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고립됐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 관계는 2008년 대사를 서로 추방하면서 단절됐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이에 미국이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 평화봉사단의 볼리비아 내 활동 허용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파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라면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둔화, 고정환율제 유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달러 유동성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경제난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파스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3~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에드만 라라 부통령이 SNS에서 경찰의 비리를 폭로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것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극우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벌인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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