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하루 연기…전세기 일정은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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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3:07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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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 운항 일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이날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는 발급 숫자가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입국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할당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 직원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과 뱀 물림 등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됐다.
뱀 물림 사고도 증가했다. 2020년 추석 연휴 2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두 1295건에 달한다. 예초기 날에 팔·다리가 베이거나 돌·나무 조각이 튀어 안구를 다치는 경우, 오일에 의한 화상 사례도 있다.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구급 이송된 인원은 1만203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벌초·산행 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뱀 물림을 예방하려면 긴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