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오는 23일 진행···특검 청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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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3:15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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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를 임명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약 18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수백명이 연행됐다. 하원 다수당이 좌파 연합인데도 또다시 우파 총리를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열린 812건의 집회·시위 및 도로 봉쇄에 약 17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군 8만명이 시위 저지에 동원됐다. 불법행위를 한 473명이 체포됐고 이 중 339명이 구금됐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시위가 마르세유, 릴, 낭트, 그르노블, 리옹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로도 확산했다고보도했다. 시위대는 불붙은 쓰레기통, 트랙터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해 도로, 학교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선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 서부 렌에선 버스가 불 탔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사용했다.
시민 수천명이 참여한 파리 집회에선 “르코르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 “마크롱 폭파” 등의 피켓이 등장했다. 21세 학생 밥티스트 사고는 “한 총리가 방금 물러났는데 바로 또 다른 우파 총리가 들어섰다”며 “그들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자, 학생, 은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5월 예고됐으나 당시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위 참여 희망자가 늘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르코르뉘 총리를 임명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좌우의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르코르뉘 임명을 마크롱 대통령이 친기업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시위가 “르코르뉘에게 혹독한 신고식이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에서 야권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까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 야권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르코르뉘 총리 임명은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완고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입각 제의를 해도 사회당원들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크롱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된 불안을 재차 드러냈다”며 르코르뉘 총리가 “바이루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의결해 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