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제발 그리 됐으면”, 노상원 수첩 비호한 송언석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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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23:19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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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