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고집할 필요 없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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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0:59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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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의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한급수 해제를 할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방식을 놓고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오봉저수지 인근의 누적 강수량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닭목재가 90㎜에 그쳤으며, 도마 84.5㎜, 왕산82㎜ 수준이었다.
다만 이틀에 걸쳐 쏟아진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까지 내려갔다가 14일 오후 5시 기준 16%를 기록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저수율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오봉저수지의 평년 저수율(71.7%)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강릉에 일일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도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기상청은 오는 17일에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 지역에 기대할만한 양의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내린 비의 양으론 해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앞으로 최소 200㎜의 비가 더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14일 오전부터 운반급수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총 급수량은 총 3만7875t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는 군과 해경, 타 지자체 등에서 실어나른 운반급수 6909t을 포함해 남대천 용수 개발, 보조 수원 활용, 지하수 관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을 활용해 물 공급을 완료했다.
제한급수도 계속된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100t이상 보유 아파트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총 2시간만 수돗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급수시간 및 급수방식을 놓고 아파트별로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급수시간을 늘리고, 시간대도 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오전 6~9시와 오후 6~9시 각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례 없는 가뭄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