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바다서 30분간 사투 벌이다 사라져…영상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32 조회115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실종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에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나고 실종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54분쯤 만난 A씨가 발을 다쳐 거동에 어려움을 겪자 업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그는 이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기 장갑을 꺼내 다친 A씨의 발에 끼워준 뒤 손을 잡고 육지로 걸어 나간다.
그러나 이 경사는 3시 2분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자 강한 물살에 A씨의 손을 놓치고 멀어진다.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A씨를 만나고 33분 뒤인 3시 27분쯤 촬영됐다. 그는 양손으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쥔 채 물속에서 겨우 발을 움직이면서 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쯤에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 경사는 A씨를 만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경사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고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때도 추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당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해경 측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