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최고치 1%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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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21:5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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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폴란드 출신 20대 여성이 18년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국 실종 아동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실종자 가족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레스터 형사법원은 2007년 포르투갈에서 휴가 중에 딸 매들린 매캔(당시 3세)을 잃어버린 부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율리아 반델트(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형량이 더 무거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하면서 괴롭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매들린 매캔 실종은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 매캔 부부는 2007년 5월3일 포르투갈 휴양지 프라이아 다루스에서 세 자녀를 숙소에 재우고 수십m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돌아와 매들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재개됐으나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0년엔 독일 검찰이 다른 성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던 독일인 크리스티안 브뤼크너를 매들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출소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폴란드 출신 여성 반델트는 2022년부터 자신이 매들린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후원자들을 모았다. 가장 많을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유명 토크쇼 ‘닥터 필’에 출연하기도 했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과도 직접 접촉했다. 2023년 6월 매들린의 아버지 제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생이던 매들린의 동생 아멜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집 통 보냈다. 지난해부터는 매들린의 어머니 케이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단 하루에만 60여 차례 케이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트에게 DNA 검사를 요구했다.
반델트는 결국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반델트는 매들린 매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 영국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추방 시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매캔 부부는 평결 이후 낸 성명에서 “유죄 평결에도 전혀 기쁘지 않다”며 “반델트가 적절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취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