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시민단체, 행정통합 등 주요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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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22:3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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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대전시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결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 주요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6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의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과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민선 8기 단체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 행정을 사실상 결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석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민단체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의정 활동 감시에 들어간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며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할 주요 의제도 선정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대전 0시 축제, 보문산 개발사업,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을 올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며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비판받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반성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부터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예산과 1년간의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제도개선 대상을 철저히 검증해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K-팝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일부 암표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6일 탈루 혐의를 받는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가의 최대 30배 폭리를 취하면서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추고 내·외국인 K-팝 팬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도 있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도 5년간 신용카드로 30억여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암표업자 A씨는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 비싼 240만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을 20배 비싼 200만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도 수익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모은 사실을 포착하고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형 암표상들은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통상적인 예매 절차는 로그인→자동방지용 문자 입력→좌석선택→결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 모든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암표업자들은 이렇게 대량 구매한 암표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웃돈을 붙여 되판다.
주식회사 B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과 K-팝 콘서트 암표를 파는 업체다. B는 100여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암표를 다량 확보한 뒤,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팔거나 정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으로 인터넷에 되팔았다. 이 업체는 6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고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과소 신고했다.
원하는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 티켓팅(소위 ‘댈티’)도 성행하고 있다. 대리 티켓팅업자 D씨는 의뢰인에게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 뮤지컬, e-스포츠, 배구 경기 입장권 등을 대신 사주고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고,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인 ‘직링’(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 직링이란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좌석선택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링크다. 직링을 이용하면 초 단위로 치열한 티켓팅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