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중 휴전모드 척척척···중, 한화오션 제재도 사실상 ‘유예’하고 미국 지켜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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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22:5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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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제재도 사실상 유예됐으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역외 생산된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해당한다.
미국 측 조치에 따라 중국이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역시 1년간 유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며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약속대련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경제 타격을 주겠다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컸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재 역시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까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화오션 관련 부정적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이번 건을 통해 부정적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USTR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이후 무역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대중국 제재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상응해 부과했던 조치를 해제·유예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 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옥수수·대두 등에 메긴 10~15% 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의 보복관세 역시 1년간 연기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엑스에 “중국이 연내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차오 상무부 미주·대양주 사장(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에서 “조정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문제는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이다.
지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한두 차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중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없다. 양국 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인권문제부터 경제구조 문제까지) 미국이 문제 삼아왔던 현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두 정상이 직접 합의했고 정상 간 위신이 걸린 만큼 휴전 분위기가 전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전략에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원장은 “미·중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제’가 아니라 ‘유예’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며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행동에 상응해서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사랑해. 오래 살아야 해. 영원히 살아. 고양이 요괴가 되어줘”
‘흔한 집사의 말’이라며 SNS상에서 화제가 된 만화 대사입니다. 요괴가 되어달라는 말은 언뜻 저주 같기도 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건강히 살아달라는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이 실제로 이뤄지면 어떨까요? 애니메이션 영화 <고스트캣 앙주>의 37살의 요괴 고양이 ‘앙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여름의 한적한 바닷마을, 기차에서 한 부녀가 내립니다. 하지만 보통의 부녀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빠의 테츠야의 몸에는 흉터가 가득하고 11살 딸 카린은 지나치게 어른스럽죠. 이들이 도착한 마을은 테츠야의 고향입니다. “누군가 있으려나” 주저하며 들어간 ‘소세지절’에는 한 스님이 테츠야를 반깁니다. 테츠야가 20년만에 고향에 온 이유는 쫓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에게도 100만엔 (약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화만 사게 됩니다.
반면 딸 카린은 모든 게 싫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고 곧 기일은 다가오는데, 철없는 아빠는 자신을 절에 둔 채 “돈을 갚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카린은 “돈 없는 거 다 안다”며 타츠야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쥐여줍니다. 아빠는 “엄마의 기일까지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한뒤 카린을 절에 둔 채 떠납니다.
혼란스러운 카린 앞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거대고양이가 나타납니다. 노란색 털에 분명 고양이의 얼굴인데, 몸집은 성인 남성만큼 커다랗고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 처음 본 카린에게 “함부로 절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퉁명스레 말을 걸기까지 하죠.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란 카린은 스님에게 ‘고양이 맞느냐’고 물어봅니다. 스님은 “앙주는 우리 절에 사는 고양이 요괴야”라고 설명하죠.
37년 전, 앙주는 비 오는 날 동네 천변에서 스님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기고양이는 스님의 손에 거둬져 건강한 성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고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앙주는 도저히 늙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에 온 지 30년이 된 해. 고양이 앙주는 사람의 모습을 한 거대 고양이 요괴가 되었습니다.
앙주는 요괴라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고 착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고양이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용돈 벌이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형님’이죠. 나이가 나이이니 술도 마시고, 약간 퉁명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언뜻 탈을 쓴 사람 같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신의 모습을 본다는 점에서 요괴임은 확실합니다.
시간은 지나고, 테츠야가 와야 할 때가 됐지만 소식은 없고, 카린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분노한 카린은 직접 기일을 챙기기 위해 혼자서라도 도쿄로 떠나겠다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위험하니 앙주가 함께 따라나섭니다. 분명 고양이이긴 하지만 카린보다 훨씬 오래 산 ‘어른’으로서 동행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도쿄에 도착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앙주의 눈에 카린 옆에 붙은 가난신이 보입니다. 가난신이 붙으면 되는 일도 안되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말이죠.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앙주는 떠나달라 부탁하지만 가난신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카린이 앙주에게 “허공을 보며 뭘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앙주는 “가난신과 대화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카린은 “아무리 가난신이라도 신이니 소원을 들어달라”며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게 해주면 내 옆에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에게마저 기댈 수 없는 카린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죠.
그렇게 앙주와 가난신, 카린은 죽은 엄마를 보기 위한 저승 여행에 나섭니다. 카린은 저승 도깨비와 염라대왕을 피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퉁명한 듯 다정한 고양이 앙주와 11살의 카린의 여행은 피식 웃음이 나다가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영화 <고스트캣 앙주>는 이마시로 타카시의 만화 <고양이 요괴 안즈 짱>을 원작으로 하는 일본과 프랑스의 합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시골 바다마을의 아름다운 풍광과 부드러운 색감이 특징적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더해 실사로 촬영한 영상에서 표정이나 움직임을 추출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해 2D 그림이지만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죠. 훌륭한 만듦새로 제77회 칸영화제 감독주간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때, 반려동물은 존재만으로 큰 위안을 주죠. 기르는 동물에게 ‘제발 영원히 함께해줘’라고 빌어본 사람이 있다면 “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요괴라 죽지 않으니까”라는 대답을 들려주는 앙주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지수 ★★★★ : 치즈 고양이의 따뜻한 털에 폭 안기고 싶어진다.
카린아 괜찮아 지수 ★★★★★ : 어린나이에 어른이된 카린의 모습이 안쓰럽고 귀엽다. 영화 <벌새>나 <이사>를 재밌게 봤다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