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자제’ 법률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

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비타민C 섭취가 우울 증상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박성근·정주영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C 섭취량에 따른 우울 증상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신경정신생물학(Neuropsychobiology)’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3~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우울 증상이 없는 국내 성인 9만11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외국의 소규모 연구나 동물실험 등의 연구를 통해 비타민C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효과를 기대해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한 결과는 없어 연구진은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자 분석에 착수했다. 먼저 식품 빈도 설문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를 통한 비타민C 섭취량을 파악한 뒤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부터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까지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이들을 5.9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우울증 척도(CES-D)를 활용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가장 적게 비타민C를 섭취하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섭취량이 많은 어떤 그룹에서도 우울 증상 발생 위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타민C를 영양제로 복용하는 사람들 역시 비타민C를 영양제로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비타민C의 섭취량과 우울 증상의 발생 위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근 교수는 “비타민C가 항산화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정신건강 개선 목적의 비타민C 효과에 대해선 과도한 기대나 권고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장기적인 효과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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