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331건 행정지도·89건 고발

문상현금화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줄었지만 중대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이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에 대해선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영산강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문화광장에서 오는 8일 ‘2025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환경교육한마당은 영산강문화관과 영산강유역청이 함께 개최한다.
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재활용 놀이 등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버려지는 상자나 페트병, 우유 팩을 활용한 ‘새 활용 장난감 만들기’와 종이상자 미로, 영산강 수질 체험, 물고기 열쇠고리 만들기, 머그잔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발전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에너지 발전 놀이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도 준비돼 있다.
‘우리가 지키는 강, 우리가 즐기는 강’을 주제로 어린이 350명이 참가하는 ‘우리강 그리기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바자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상점도 열린다.
우유 팩 10장을 가져오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는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화폐(1000원)도 받을 수 있다. 각종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영산강환경문화뎐’도 진행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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