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뉴스물음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0:28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이혼변호사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영산강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문화광장에서 오는 8일 ‘2025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환경교육한마당은 영산강문화관과 영산강유역청이 함께 개최한다.
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재활용 놀이 등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버려지는 상자나 페트병, 우유 팩을 활용한 ‘새 활용 장난감 만들기’와 종이상자 미로, 영산강 수질 체험, 물고기 열쇠고리 만들기, 머그잔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발전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에너지 발전 놀이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도 준비돼 있다.
‘우리가 지키는 강, 우리가 즐기는 강’을 주제로 어린이 350명이 참가하는 ‘우리강 그리기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바자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상점도 열린다.
우유 팩 10장을 가져오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는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화폐(1000원)도 받을 수 있다. 각종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영산강환경문화뎐’도 진행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작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부트럭터미널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10만4000㎡, 연면적 79만1000㎡ 규모다.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시설 조성과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건립이 허가된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정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첫 사례다.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금융과 의료,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ICT 기반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선식품 보관·포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드체인 시설’,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통해 유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물류터미널 기능은 물류단지 지하로 배치돼 계속 운영된다.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연계되도록 단지 건물의 동선을 짤 방침이다. 사업지 주변 도로를 필요에 따라 1~3차선 더 확대하고,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도 보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센터(5421㎡)·체육센터(1만7050㎡) 신설과 주택 997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포함) 공급 등으로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물류를 책임져왔지만 낡은 시설과 환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서부트럭터미널이 서남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계속 소통하고 공사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