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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지방선거 전초전?···김병주 “경기도가 노인복지 가치 짓밟아” 김동연 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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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0:3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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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가 내년도 노인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행정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견제성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내년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 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줄이고 급식값, 배달비 지원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당 공개 회의에서 비판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여부 질문을 받자 “아직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같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산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같이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인공지능(AI) 디지털 표준 세계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3년 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환년도를 정해 놓았던 노무현·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의 임무수행능력(IOC),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를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년도를 수립하고,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내년에 (FOC) 검증이 완료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바로 양국 대통령한테 (전환년도 수립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기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라며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45년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축하하는 환영식에서 불렀던 노래가 처음 공개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디지털도서관에서 선보이는 ‘해방의 소리, AI(인공지능)로 담다’ 전시에서 ‘임시정부환영가’ 악보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악보는 1945년 12월 17일 자 중앙신문에 실린 자료다. 중앙신문은 1945년 김형수 등이 ‘조선상공신문’을 인수해 창간한 일간지로, 신문에 실렸던 악보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
악보에는 곡의 빠르기 표시와 함께 “원수를 물리치고 맹군이 왔건마는 / 우리의 오직 한길 아직도 멀었던가….”라는 가사가 적혀있다. 전시에서는 악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노래 선율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방 소식을 전한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 내용을 AI가 해석한 대담 형식 팟캐스트, 대한독립협회가 무료 배포한 ‘애국가’ 등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는 도서관의 역사도 조명된다. 1945년 10월 15일 자 ‘매일신보’ 신문에 실린 국립도서관 개관 기사를 낭독하는 음원과 당시 사서들이 작성한 일지를 각색한 영상 등도 만날 수 있다. 듣는책(오디오북)의 전신으로 알려진 레코드판 자료도 소개한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잊혔던 ‘역사’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특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예약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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