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구금 사태에 “대미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라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라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라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미국 출국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 불연장, 수사 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상 신설 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뿐 아니라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측의 대응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 상 수사 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수사지휘와 재판 중계 문제는 (국민의힘과) 합의해주되, 정부조직법과 레버리지로 활용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기간 (미)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당연히 기간 연장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처리에 6개월 이상이 걸려 내년 초까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은 미뤄진다.
대구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를 특정, 신고 3시간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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