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그림은 위작, 돈은 김건희 오빠”···김상민 전 검사 전략은 김건희 감싸기?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선물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49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49분쯤까지 13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김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그림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위조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도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두세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오는 11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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