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삼척·태백·동해도 가뭄 ‘관심’단계로 격상…“물절약, 취수원 관리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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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7:38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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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