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섬에서 돌 주은 게 무혐의라면, 그 돌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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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20:4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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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공유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AI와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산업계와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 변화를 설명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은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Agent Boss의 출현’ 강연을 통해 AI가 조직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교육 혁신의 방향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트랙에서는 김정연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in the Physical World - 현실세계와 융합하는 AI의 미래’를,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변화를 주도하는 AI,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를 발표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gentic AI 시대, 직업훈련의 혁신: 인간다움과 기술의 공존’을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생성형 AI시대, 인재를 재정의하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생성형 AI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은 산업 전반은 물론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기술 강연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대학으로,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통해 직업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한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 중·후반대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엔 3% 중·후반대였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두 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