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 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한우자급률이 유지된다면 쇠고기가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고통과 희생 당연히 여겨” 반발
곧바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쇠고기의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축산농가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철 장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재정을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을 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사건 불거진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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