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또 ‘죽음의 외주화’ 발전소 사고…노동계 “하도급 문제 개선, 노후 산단 안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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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17:5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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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전소 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60여년된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된 석유화학단지 등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과 노후 장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울산 지역 전체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SK에너지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시설 낙후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조 국장은 “폭파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폭파 과정도 없이 먼저 무너졌다. 시설이 40년이상 돼 애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오래되고 낙후돼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대로 했어도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울산 지역 경영자, 노동조합이 함께 대책 대응기구를 구성해 중요한 위험 시설을 조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위험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전면적인 작업중지, 가동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일단 구조작업이 우선이고 이후에 사고 원인 등을 빠르게 조사해야한다”며 “현장 안전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상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조상황 점검과 함께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청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