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해안가 ‘의문의 고무보트’…중국인 밀입국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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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4:44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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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을 검거하고, 동승했던 다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1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 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다 2024년 자진 신고로 추방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고무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실려 있었고,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포장지에 중국어가 쓰인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함께 발견됐다. 유류통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예상한 시기(2023년)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다.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반영하면 4만달러 돌파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나 4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