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예술과 오늘]미술의 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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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00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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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한민보’ 1910년 4월10일자에 ‘배우창곡도’라는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가 실렸다.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 이도영이 그린 이 시사만화는 국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보여준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소리꾼이 합죽선을 들고 고수와 장단을 맞추면서 판소리 한 소절을 내지르는 것을 창밖에 서 있는 이들이 듣고 있는 그림이다. 판소리 ‘사랑가’의 대사에 나오는 뻐꾸기 소리의 ‘뻐꾹, 뻐꾹…’을 ‘복국(復國·나라를 되찾자), 복국…’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내용이다.
이 날카로운 정치풍자화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의 ‘미술’이란 낯선 개념이 들어오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인쇄 매체에 각종 그림을 넣는 것이 당시 새로운 미술의 하나로 인식됐다. 개화기에 등장한 신문 삽화나 만화는 대중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삽화 형식의 만화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신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그림의 성격을 인식하게 했다. 당시 ‘대한민보’의 시사만화가 다룬 주제와 내용은 주로 친일파 고발·규탄, 항일 구국정신 고취·계몽, 망국적 사회현상 고발 등이었다. 시사만화를 통해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 셈이다.
2022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작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당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수상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미술이 극심한 억압을 받아 사회적 발언에 나서지 못한 때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시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술을 통한 현실 참여를 예술적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온시하면서 정치적 미술을 문제시한다. 이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정치적 비판 또는 이념 문제이기에 앞서, ‘작가적 삶과 예술창작 욕구에 잠재된 예술가의 기본 정서’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치적 미술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개입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결국 사회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 주제에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와 미술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하거나 미술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삶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듯이,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되돌아온 것은 이 일대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며,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달과 삵 등 다른 멸종위기종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이 자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번 발견은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습지 복원과 생태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이 더해지면,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 축사 철거를 서둘러 공간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며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이 날카로운 정치풍자화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의 ‘미술’이란 낯선 개념이 들어오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인쇄 매체에 각종 그림을 넣는 것이 당시 새로운 미술의 하나로 인식됐다. 개화기에 등장한 신문 삽화나 만화는 대중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삽화 형식의 만화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신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그림의 성격을 인식하게 했다. 당시 ‘대한민보’의 시사만화가 다룬 주제와 내용은 주로 친일파 고발·규탄, 항일 구국정신 고취·계몽, 망국적 사회현상 고발 등이었다. 시사만화를 통해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 셈이다.
2022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작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당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수상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미술이 극심한 억압을 받아 사회적 발언에 나서지 못한 때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시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술을 통한 현실 참여를 예술적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온시하면서 정치적 미술을 문제시한다. 이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정치적 비판 또는 이념 문제이기에 앞서, ‘작가적 삶과 예술창작 욕구에 잠재된 예술가의 기본 정서’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치적 미술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개입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결국 사회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 주제에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와 미술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하거나 미술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삶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듯이,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되돌아온 것은 이 일대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며,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달과 삵 등 다른 멸종위기종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이 자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번 발견은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습지 복원과 생태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이 더해지면,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 축사 철거를 서둘러 공간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며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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