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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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16:0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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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하나로, 올가을 특별히 빛나는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숨은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명소,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만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캠페인 기간 한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하늘과 호수를 잇는 가을의 쉼표
충남 예산의 예당호가 한층 새로워졌다. 2025년 10월 1일,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가 문을 열며 호수는 또 하나의 풍경을 품게 되었다. 산책로,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예당호는 이제 걷고, 오르고, 타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여행으로 만든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예당호 전망대를 오르면 면적 9.9㎢에 이르는 호수의 넓은 수면이 반짝인다. 그 둘레를 따라 봉수산과 대봉산의 완만한 능선이 호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예당호는 일몰 무렵이 가장 아름답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빛과 물빛이 하나로 섞이며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빛과 호수가 맞닿은 그 순간, 이 전망대가 ‘호수 위 하늘’이라 불리는 이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길이 약 402m의 출렁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 옆에 있는 음악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수 위에 반사된 불빛과 잔잔한 물결이 예당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이 스스로 쓴 복원 일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당 지역은 원래 계단식 논과 158세대, 3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다. 마을은 1981년 인근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저수지를 조성하며 사라졌다. 이후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폐경지가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전환되며 생태가 스스로 회복된 사례로, 람사르 습지의 취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좁은 덱 위를 걷다 보면 물빛과 바람, 새소리가 감각을 차례로 깨운다. 종점부의 생태공원에는 홍보관과 체험 행사, 동양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있어 ‘생태+문화’의 교육 동선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손대지 않음’으로 보전한 풍경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호흡으로 전한다.
건축과 도자의 만남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에 개관했다. 미술관 이름인 ‘클레이아크’는 점토와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물을 가리키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따왔다.
전시관은 크게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다. 신상호 작가의 도자 타일로 입면을 완성한 파사드와 20m 높이의 ‘클레이아크 타워’는 공간 자체를 상징물로 만든다. 외벽 전체를 도자 타일 1,000여 장으로 장식한 이 타워는 가을을 머금은 듯 알록달록하고 늠름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설악의 풍경을 걷는 방법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소공원 초입을 부드럽게 휘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2.7km 산책로다. 설악동 C지구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 쌍천수변, 청봉교, 벚꽃 터널, 설악교를 거쳐 다시 출발점에 이른다. 유모차·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보행로 설계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설악의 첫 장을 열 수 있다.
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는 최대 8m 높이와 총길이 765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 총길이 98m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다. 특히 청봉교 부근의 출렁다리는 하천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해 아찔함을 더한다. 발밑 전경을 시원하게 굽어볼 수 있도록 철제 소재로 제작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두 걷는 재미가 있다.
설악향기로의 아름다움은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빛난다. 탐방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반딧불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밝혀 달밤 트레킹도 가능하다. 탐방로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준비돼 있다. 설악향기로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숨은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