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격노’, 정청래 “내 부덕의 소치”···흔들리는 여당 지도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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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3:54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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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 불연장, 수사 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상 신설 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뿐 아니라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측의 대응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 상 수사 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수사지휘와 재판 중계 문제는 (국민의힘과) 합의해주되, 정부조직법과 레버리지로 활용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기간 (미)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당연히 기간 연장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처리에 6개월 이상이 걸려 내년 초까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은 미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인도산과 중국산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대리 압박’ 외교를 시작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현하려면 EU를 비롯해 모든 파트너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유럽인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동참 시)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이용해 러시아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평화협상 중재 시도를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하며 외교 관계를 강화한 후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은 EU가 먼저 인도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뒤따라 관세를 올리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다른 미국 관리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나서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데 대한 징벌적 관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EU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는 대러 제재를 심화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중국, 인도로 수출처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EU는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3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강대국인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에선 이미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양측 협정이 ‘불공정 합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EU 시민 52%는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굴욕감이 들었다”고 답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