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미 국무부 부장관 13일 방한…동맹 현대화·대북정책 등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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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2:54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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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미는 인상 수준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도 과거 양국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핵 문제 같은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양측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성수역 2·3번 출구 후면에는 새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라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방한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관이 내놓을 말인가”라며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관계자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교공측으로부터 ‘예산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계단설치와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 후 올해 5월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사 자체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결국 성동구에 “설치예산이 없어서 계산설치는 어렵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계단설치 불가통보를 한 셈이다.
앞서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골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당시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이전에도 승객 동선분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련 설계를 마치고 현재 외부에서 제작한 계단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짓 발표만 한 꼴이 됐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성수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지난해 1만8525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3번 출입구는 성수역 전체 이용자의 31.1%가 이용하는 등 혼잡도가 가장 높다. 퇴근 시간대에는 수많은 지하철 탑승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구청장은 “(서교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2.00%로 동결하기로 했다.
ECB는 1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를 각각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4.00％에서 2.00％로 떨어졌다.
ECB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 안팎에서 안정되자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6월 일곱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달 회의에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