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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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3:3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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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카타르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카타르 내의 표적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군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직후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 망명 지도부는 카타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왔다. 이스라엘군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근거지를 폭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는 휴전 협상을 위해 카타르로 파견된 하마스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하마스 고위급 칼릴 알하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양측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다.
“떠다니고 울리고 쏟아지는 소리들. 물 흐르는 소리 발이 돌을 밟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지나는 소리 매미 매미가 울고 그런데 원준이도 정목이도 말수가 적었다.”
초여름 어느 날, 중학교 친구인 원준이와 정목이는 정목이 아버지 트럭을 타고 계곡에 놀러 간다. 계곡은 투명하고 찬란한 여름빛으로 가득하다. 두 소년은 널찍한 바위에 누워 차가운 물소리를 들으며 구름과 햇빛에 둘러싸여 놀다 맨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급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유년의 하루,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둘의 뒤를 따른다.
<영릉에서>는 기억과 감각, 움직임을 따라가는 여덟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여주에 위치한 영릉,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 건어물이 유명한 서울 중부시장, 명동성당, 아오모리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기억이 펼쳐진다.
표제작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는 두 소년이 계곡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경험한 하루를 따라간다. 독특하면서 리듬감 넘치는 문장들은 시간과 공간, 인물 간 거리와 시선을 복합적으로 중첩하며 기억의 장면을 홀로그램처럼 재현한다. 이야기 후반부, 화자가 20년 후 원준으로부터 당시의 기억을 ‘듣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묘한 반전을 만든다.
작가는 끊임없이 ‘움직임’에 주목한다. ‘극동의 여자 친구들’이나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속 인물들은 스스로의 몸짓과 이동을 연구하며 그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발걸음, 시선, 공간을 오가는 동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과 관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경험들이 펼쳐지지만, 이야기는 치밀하기보다 감각적이다. 때로는 뚜렷한 결말조차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빈틈이 오래 머무는 질문을 낳는다. 정목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소년들을 뒤따르던 기운은 무엇이었을까. 기억의 잔상 속에 아른거리는 물음이 이야기의 끝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