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국민 안전 사업은 ‘시기 무관’ 신청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1만9000명 규모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1900명, 국립대 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TF는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됐다.
삼성전자는 7일 이런 내용의 사업지원TF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운 사업지원실장에는 사업지원TF에 몸담고 있던 박학규 사장이 위촉됐다.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 신임 실장은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재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출신이기도 하다.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을,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을 맡는다.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피플팀장이 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신설됐다. 사업 연관성이 높은 전자 계열사 간 공통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룹 현안을 조율하며 사실상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개편해 조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11월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에 신설된 경영진단실이 사업지원실로 이관됐다.
일각에서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TF라는 임시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라며 “대내외 환경들로 인해 시행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지원실은 별도의 홍보, 법무 등 기능을 갖췄던 미래전략실과는 규모와 역할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재용 체제’ 2인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올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부진했을 때 정 부회장이 비용 절감 등 경영 관리에만 집중하고 기술 경쟁력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3년 삼성전자 국제금융과로 입사한 정 부회장은 경영관리그룹장, 전략기획실 상무, 무선사업부지원팀장,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을 거쳐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과 인사지원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2017년 2월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을 떠났지만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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