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 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최초 발화 피고인들에 징역 3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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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13:1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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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공유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AI와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산업계와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 변화를 설명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은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Agent Boss의 출현’ 강연을 통해 AI가 조직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교육 혁신의 방향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트랙에서는 김정연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in the Physical World - 현실세계와 융합하는 AI의 미래’를,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변화를 주도하는 AI,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를 발표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gentic AI 시대, 직업훈련의 혁신: 인간다움과 기술의 공존’을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생성형 AI시대, 인재를 재정의하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생성형 AI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은 산업 전반은 물론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기술 강연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대학으로,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통해 직업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한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만큼 분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분명 소비자가 사전에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아 잘못했지만 상해 사고가 해당 질병과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지 등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수술에 동의했고, 수술 부작용도 예상 가능한 범위여서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습니다. A씨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험금이 나와야 한다며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은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 과실까지는 아니지만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는 어떨까요.
B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하지마비 장해가 의사의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서(부작위) 벌어진 문제일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도 소비자의 편에 섰습니다.
금감원은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질병 등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병력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C씨는 전화를 통해 청약이 이뤄지는 텔레마케팅(TM)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그는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답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C씨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과거 입원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녹취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객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복원하라고 햇습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질병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D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상해 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E씨의 가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E씨는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상해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씁니다.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법 등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