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민 단속 두려움에 등교 멈춘 아이들···“불평등 악순환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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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8:09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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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가 연면적 6607㎡ 규모의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를 개관하고 정식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유명 중견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가 모여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성동구 왕십리로137에 조성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곳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나눠 조성한 게 특징이다.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오픈데스크 30개를 비롯해 4인~9인실 규모의 독립 오피스 48개를 갖췄다. 공유업무공간, 공용회의실 및 교육실, 창업상담 및 컨설팅 공간 등 공용사무공간도 조성돼 입주기업 간의 협업 및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공유라운지, 카페, 공유창고, 공유주방, 샤워실, 수유실, 산모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저렴하다. 1인 오픈데스크는 1인당 월 20만원에, 독립 오피스(4~9인실)은 1인당 24만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두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청년예비창업자, 창업유관기관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차례 걸쳐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개관 이후 입주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또 센터에 입주한 청년 예비창업가와 창업초기 청년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동구가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