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사람 향해 던진 물건 빗나갔어도 ‘폭행’···대법 “불법한 유형력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8:20 조회122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 330명 탈 예정”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