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김동연, 한국인 노동자 미 구금 사태에 “명백한 미국 잘못…재발 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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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8:26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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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미국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연유와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절차였고, 경우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까지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진 귀국식으로 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크게는 제도적으로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 일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