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남민전 사건 옥살이’로 45년만에 무죄받은 이수일 교사에 10억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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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9:2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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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턴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부터 우선 지원한다.
12일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병원 60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5곳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은 수도권에 28곳, 비수도권에 32곳이 분포해 있다. 모두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병원계,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해 수련의 질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총괄 및 관리를 맡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용해왔던 인턴에게는 집중 지도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를 통해 의대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수련 업무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당과 원내 교육, 워크숍 등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 수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병원 수요에 따라 전공의 학습실·휴게실을 개보수하거나 술기 실습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60개 병원 중 27곳은 지도전문의 지원,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 등 세 가지 사업 지원을 모두 받게 된다. 25곳은 지도전문의 및 교육운영 지원받고, 나머지 8곳은 수련시설 개선만 단독으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수입사의 무상점검 및 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6월21일)과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6월7일)이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실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를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