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속보]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곧 구조될듯, 의식없진 않다”

프릴리지구매 6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 지수가 5일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커지고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가 2조5000억원 가량 사들이며 40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2.85%) 떨어진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2.37%)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블랙먼데이(8월2일~8월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183억원 어치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매도 물량은 4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개인들은 이날 2조5657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전날 926.57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종가를 기록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4.68포인트(2.66%) 떨어진 901.89에 거래를 마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1.19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중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블랙먼데이’였던 지난해 8월5일 이후 처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선물이 6%·코스닥150지수가 3%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오후 들어 ‘팔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을 절반 가량 만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급락이 기초체력보다는 외국인과 심리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28%나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지연 전망과 AI거품론, 사상 최대 규모의 미 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며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달러당 144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7개월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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