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황당하다”···해외 거주 한국인들, ‘국적 따라 외국인 차별 지원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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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9:48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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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후부는 2035년 NDC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해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었다”며 “듣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 반대했을지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계의 NDC 상향 반대 논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느냐,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이라며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NDC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경우 2040년 이후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며 “2040년 이후 살아갈 국민, 그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언급하다 눈물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왜 (기후)소송에 참여했는지 물었더니, 2018년 최악의 폭염 때 뉴스를 보다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며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장관님들, 총리님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과 총리는) 미안하지 않느냐”며 “제가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50% 언저리의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회의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