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트로트 정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 공식 폐기…남북 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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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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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트로트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합의 가운데 이행이 가능한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폭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연습 기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대전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 의원은 21명(국민의힘 17,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정작 듣고 싶어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 강화 방안이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가 걸어온 대북 행보는 대북 전단 단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까지 온통 북한 김정은이 웃을 일만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밥 먹듯이 위반하며 사실상 무력화됐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이 정부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험, 오물 풍선 살포, 끊임없는 무력 도발에 맞서야 할 시점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굴복 선언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깬 쪽도 북한인데 왜 우리가 북한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