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우리는 ‘아이’를 원하고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8:53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비닉스구입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을까? 아이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이웃들, 돌봄노동자 임금을 최저 수준의 시급으로 한정하는 정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규제’라고 여기는 기업.
그뿐이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치른다는 영어유치원의 ‘4세 고시’, 아이가 아프면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 때부터 신청하지만 수십명의 대기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사회가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이 더 어색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는 아이가 없는 삶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아왔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결혼하더라도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사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아이를 낳는 이유는 오히려 불분명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을 만났다.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가 주최하는 신혼부부학교에서 필자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해 18커플, 36명의 남녀를 만났다. 이 중에는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이 50%씩 포함되어 있으며, 동거 중인 커플도 있다.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생각에서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있었다. 모두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출산 페널티, 부모 페널티)은 물론, 출산과 양육 과정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소위 N포세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문화가 된 청년 세대에서 임신이나 출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행동일 수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논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출산을 생각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남성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주변에서 아이 낳고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비혼·비출산 커플이 유자녀 커플이 되고 한 자녀에서 두 자녀 가족이 되는 경로다. 혼자 살려고 했지만, 아내(남편)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딩크로 살려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커플들의 사례는 ‘연애-결혼-딩크-출산(첫째 자녀-둘째 자녀)’의 경로를 거친다. 딩크에서 출산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부부간 소통과 남성들의 돌봄 참여다. 소통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려 할 때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커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현재 난임휴가는 6일이며 2일만 유급이고 4일은 회사 처분에 따른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이 33.7세까지 높아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상상외의 시간과 고통,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기가 어려워 퇴직한 후 바로 다음달 임신이 됐다”는 경험담이 비일비재하다.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퇴사하지 않고 아이를 갖기 위해선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시정해야 한다.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회장님 아들이다” “빠져나갔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들 중에는 ‘승진이 안 돼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달라진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문제다. 여건상 어렵고 대기업만큼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도 비출산도 선택하기 어렵다.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