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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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30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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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55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를 아껴주시는 국민과 고객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100%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자체 조사에서는 고객 약 1만9000명이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고지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중앙 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변경·복제폰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KT는 밝혔다. 추가 피해 역시 지난 5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소액결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KT는 결제금액이 통신비에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객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78명,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54만원 정도다. KT는 전수조사를 완료하면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대 수십명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FDS)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