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에 ‘입욕객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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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3:20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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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함에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원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한다.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역 집유업체 2곳과 젖소농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검사에 더해 계획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집유장에서 이뤄지는 자체 검사와 별도로 정기 검사를 추가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는 2020년 7월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물질과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한다.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는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 52종 검사를 실시하며, 농장 원유냉각기와 집유차량 보냉탱크의 원유는 71종을 심층적으로 검사한다. 시험소는 9월 둘째 주에도 하루 동안 시료를 채취해 48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22년 13건, 2023년 12건, 2024년 12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모든 검사에서 잔류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원유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