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팩트시트’ 발표 차일피일…한·미, ‘최종 디테일’ 옥신각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6:28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두경부암은 두개저(두개골의 바닥)로부터 상부 식도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뇌와 안구에 생기는 종양을 제외하고 갑상선, 비강, 침샘, 혀, 인두, 후두를 포함하는 30여개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흡연과 동시에 음주를 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15~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자의 연구팀이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10년 추적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두경부암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두경부암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 특히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흡연 관련 두경부암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HPV 관련 구인두암 발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성생활과 함께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두경부암은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50~60%로 예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 완치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목 부위 혹이 만져지거나 혀·구강에 궤양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진단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두경부암 분야 전문의가 후두내시경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한다. 암으로 진단되면 발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의학 검사를 한다.
두경부암은 암의 위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다. 위치와 종류가 다양하여 진단·치료·재활 과정에서 여러 진료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수술은 해당 부위가 다양한 신경·혈관·근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도가 높다.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을 쉬는 주요 기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종양 제거 후 결손 부위가 클 경우 다른 부위의 조직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수술법에선 넓은 범위를 절제하여 수술 후 삼킴·음성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외관상 넓은 부위의 흉터와 안면 변형이 동반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이 적용되어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두경부암 수술의 한계점들이 극복되고 있다.
현재 두경부암에서 로봇수술은 구인두암(편도암·설근부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편도암 수술의 경우 전에는 대규모 재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길었지만 로봇수술 도입 후 암을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수술 및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양학적으로도 기존 수술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여 근래 구인두암에서는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후 먹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경부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 삼킴곤란으로 인한 폐흡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능 회복을 위해 삼킴 훈련과 재활운동 병행이 필요하다. 수술 후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고, 삼키기 어려울 경우 음식을 잘게 써는 등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면 코나 위장에 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급식을 고려할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과 절주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