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북핵 문제, 달라진 국제 관계 반영…‘4자 협력’ 이끌어낼 외교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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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7:2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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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바뀌었고 옛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은데 지금의 현실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3일 ‘2025 현재사’ 7강의 주제는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한반도의 미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진행한 이날 강의는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껏 경험 못한 복합위기 시대
김 전 장관은 “현재 세계는 구체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혼돈의 전환기”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의 포연이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의 방중 이후 지속된 미·중 협력 시대도 미·중 전략경쟁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이 중단된 지 오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분담금 미납 등으로 국제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협력 시대는 각자도생 시대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과거 잣대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합위기 시대”라고 평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한 이래 남북관계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이른바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는데, 현재 국면은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다른 장기 교착상태라는 진단이다.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 이후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최장 시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2023년 4월7일 이후 남북 간 통신이 전면 차단되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아예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 규정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일종의 국경 개념으로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핵’이라는 난제
안팎으로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 이어 강의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두 가지 쟁점,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핵 제재 문제로 넘어갔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한과 통일을 해야지 왜 두 국가로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어요.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한반도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많은 분단 사례가 있는데,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한 쪽은 대체로 벽을 높여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 군사력도 강한 쪽은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합제보다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1민족 1국가에서 고려민주연방제 안으로 갔다가 차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엔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 과정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강 대 강 대결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핵이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의 선순환 여부에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전략을 짤 때는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단 말이죠. 소위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의미의 ‘확장억제’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핵 대응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국방전략도 그에 맞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건 제재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2017년부터였다. 2017년 이전엔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 및 관련 부품, 기술 등 군사력 약화에 초점을 뒀다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잇달아 통과된 2017년부터는 제재의 목표가 경제력 약화로 바뀌며 광물·수산물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위탁 가공 금지 등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모두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가뜩이나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데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6~7년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급증했고 종류도 다양해진 데다, 러·우 전쟁으로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위성 기술 등 첨단 분야의 러시아 군사 기술 제공까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불가 선언을 했고 북핵 대응의 국제공조는 붕괴됐다.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회담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여기에 경제협력 등을 더하려 했던 것인데, 트럼프 정부가 그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빅딜이 아니면 노딜이 낫겠다. 부분합의로는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돌아서며 틀어진 겁니다. 회담 실패로 북한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남한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오면서 북한 협상 당사자들도 경질되고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국, 한국과는 거리를 뒀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군사·외교적으로 나름대로의 생존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절박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해결 방안을 찾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한국은 주역이 아닌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현재 각종 어려움이 첩첩이 쌓인 상황이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분합의(스몰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타결(빅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halt)→감축(roll back)→폐기(eliminate) 순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되, 무기 감축 전 신뢰를 쌓아 우발적 사태를 막는 운용적 군비통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이 북·미 협상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북핵 협상의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남·북·미·중 4자 협력을 분리해낼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러·우 전쟁 종전과 미·러관계 회복, 일본의 북핵 정책 변화에 따라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존’이 핵심…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은 어때야 할까. 김 전 장관은 최근 노태우 정부 시절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주목한 건 ‘특수관계’라는 개념과 초당적 합의 과정이다.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는데 그 전문에 ‘특수관계’라는 말이 등장한다. “남북관계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특수관계란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국가이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관계라는 이중적인 개념이다. 원래 서독에서 대동독 정책을 추구할 때 만든 말인데, 이를 취한 것이다.
특수관계 개념에선 통일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이 골자다.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현상의 인정과 현상의 극복을 동시 추구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가 남북연합인 만큼, 적대성을 극복한다면 특수관계론 속에서 두 국가론은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들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 전 장관은 또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초당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 3당 지도자들(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과 초당적 협력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각 당의 통일 방안으로 토론하고 그 모두를 모아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새로운 통일담론의 원칙적인 방향 몇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보수정부는 주로 결과로서의 통일에만 집중한 반면, 진보정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등을 해나가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보정부만의 선택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한계에 봉착하는 만큼 일치된 합의를 잘 유지하는 것이 통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 복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인권과 환경까지 아우르는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통일로 나아가려면 다각적,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는 연결돼 있어요. 산불, 가축 전염병, 산림 병충해, 기후 문제, 각종 자연재해… 정치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 불가피하죠.”
마지막으로 공존형 통일을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건 폭력이죠. 다양성이 공존하며 어울려 사는 게 통일이에요.”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며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경제·문화적으로도 주목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이 한 세기 만에 놀라운 성취 뒤엔 단기간에 겪은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 미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 현대미술가협회 창설과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의 시작은 모두 1950년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큰 흐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작가 집단이 있었다. 1957~1960년 활동한 ‘모던아트협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우, 모던아트협회 1957~1960’는 모던아트협회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156점을 전시하며 모던아트협회를 재조명하고 있다. 박고석, 유영국, 이규상, 한묵, 황염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모던아트협회는 4년간 6차례 전시를 열었다. 당시 전시에는 문신, 천경자 등 당대의 유명 작가 총 11명이 참여했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결성됐을까. 한국전쟁 후 삶과 예술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유다. 협회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을 하며 추상화를 배웠지만, 협회 설립 전부터 전쟁의 참상을 화폭에 표현해냈다. 전쟁통의 작가들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일본어 ‘하꼬방’으로 통하던 판잣집을 화실로 개조했고 그 주변 풍경을 그렸다. 박고석이 1951년 부산 범일동 철길 주변을 그린 ‘범일동 풍경’이 대표적이다. 한묵은 ‘모자’(1954)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를 나타냈다. 엄마의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큰 아이가 서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 이목구비도 생략된 모자는 전쟁의 참상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강인함도 생각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가 결성된 후 전시를 개최하는 동안의 작품들끼리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협회가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미술계의 학연과 지연을 갈라 파벌을 칭하기도 이르던 시절, 대구의 정점식과 마산의 문신, 평양의 박고석과 황염수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가들은 대체로 추상화를 그렸지만, 이규상은 ‘작품A’(1959)에서 보듯 십자가와 예수의 형상을 은유하는 듯한 표현으로 종교적 색채를 띠었다. 박고석은 폴 세잔의 정물화를 연상케 하는 ‘가지가 있는 정물’(1955)처럼 인상주의적 관찰을 포함한 추상화를 그렸다. 문신은 ‘소’(1957)에서 소의 몸통에 뼈를 함께 그려 넣으며 입체주의적 표현을 차용했다. 평양의 비단 염색공장 아들이던 황염수는 구상 회화를 그리며 강렬한 색채 대비를 주로 사용했다. 1959년 협회의 5회 전시 출품작인 황염수의 ‘나무’(1950년대)는 현재 전해지는 그의 작품 중 거의 유일하게 연대가 알려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전시의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3년 만에 해산됐을까. 앞서 언급한 자유로움과도 관계가 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작가들은 각자의 길에 들어선다. 문신과 한묵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임완규는 홍익대, 정점식은 계명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경과 이규상, 정규는 1960~1970년대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협회 결성 전과 결성 기간에 주목했던 전시는 협회 해산 후 작가들이 떠난 각자의 길 초입까지 안내한다. 이건희컬렉션에 속하는 유영국의 ‘새벽’(1966)과 한묵의 ‘무제’(1965) 등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효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학예연구사는 “모던아트협회를 상징하는 것은 ‘존중’과 ‘자율성’”이라며 “당시 국제적인 미술사조였던 모더니즘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잃지 않고, 고민하던 것을 실천해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염수가 1970년대 이후 그린 장미 연작과 팬지, 해바라기 등 꽃을 그린 22점이 미술관 내 보이는 수장고에서 한 자리에 함께 설치돼 있어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시는 내년 3월8일까지. 입장료는 2000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방문객(754만명)의 86% 수준에 도달하면서 올해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648명)보다 17.6% 늘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51만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만명대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3만9000여명, 2021년 11만5000여명, 2022년 94만5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12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엔 754만60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9개월 만에 2024년 전체의 86% 수준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올해 9월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9만2000여명으로, 전월 대비 약 1만명 늘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대상 국가의 국적자가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국적 별로는 태국(2만4000여명)이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만2000여명), 러시아(9000여명), 카자흐스탄(40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국내 방문 지역은 서울(6만2000여명), 부산(7000여명), 경기(5000여명), 인천(4000여명), 제주(3000여명)의 순이었다.
K-ETA의 누적 이용자는 총 598만여명이다. 여성(344만여명)이 남성(253만여명)보다 약 91만명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