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범죄도시4’ 실제판 일망타진···필리핀 거점 ‘5조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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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8:1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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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수 백개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266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베팅금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 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vendor)’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범행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서 자세히 다뤄진 바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일반사이트 제작·분양을 위한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해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분양된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 둔 현금 2억7840만 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12월5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처음으로 ‘FIFA 평화상’을 제정·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불안과 분열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갈등을 멈추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이들의 헌신을 기려야 한다”며 “축구는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IFA는 이 상을 매년 “전 세계 축구팬을 대표해 평화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점이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했고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 비판한 직후 FIFA의 ‘평화상’ 제정 발표가 나왔다. 이번 조 추첨식에는 트럼프가 참석할 예정이고,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첫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섰고, 10월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투자 포럼에서도 “축구는 행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FIFA는 최근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2026 월드컵 티켓 수익 일부로 조성된 1억달러 규모 교육 프로젝트 이사회에 임명하며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FIFA 평화상’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시상이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상징적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는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직후 나온 ‘축구판 대체 시상식’처럼 보인다”며 “FIFA가 ‘평화’의 이름 아래 정치적 이익과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