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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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17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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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방 탈출을 주목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즐기려는 여행 트렌드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확산하고, 한국인의 여가문화를 경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이색체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5% 증가했다. 특히 방 탈출 카페(1,419.2%), 전자오락실(547.6%), PC방(81.5%), 노래방(54.8%) 등이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여가를 체험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방 탈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기반 체험형 콘텐츠 ‘K-퀘스트 투어’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방 탈출 기업인 키이스케이프, 에픽로그 협동조합, 사이시옷 등과 협업해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로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췄으며,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험료 30% 할인과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K-퀘스트 투어’는 다양한 스토리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기억을 복구하며 단서를 찾아내는 ‘어서오세요 메모리컴퍼니 고객만족센터입니다’,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한국신과 경복궁 탈환작전’, 신라 유적지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잔상일지’, 경주 코오롱호텔을 무대로 한 탐험형 콘텐츠 ‘사라진 시계’, 정크아트 미술관 스탬프 투어 ‘Mission Code Fe01.’ 등이 대표적이다.
곽재연 공사 한류콘텐츠팀 팀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관광모델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