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서울 9월 재산세 전년비 6%↑···공시가 상승에 4조4000억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34 조회117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설치현금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상징과 같은 시설인 러시아 내 ‘일본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사회경제 개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일본센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미 러시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러일 관계를 둘러싼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올해 1월 러시아 정부가 일본센터의 활동 등을 규정한 양국 간 각서 이행 종료를 결정한 것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TBS뉴스는 “일본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센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맞서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것이 일본센터 관련 양국 간 양해각서 이행 중단의 배경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7~8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해 직원에 대한 사정 청취를 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내 일본센터는 일본 정부가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4년 개설에 착수했다. 주로 일·러 간 경제 관계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어 강좌, 경영 강좌 등을 열었다. 일본센터는 모스크바, 사할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6곳에서 운영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