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대주주 기준 강화 이어 PBR ‘실책’…불난 집에 기름 붓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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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0:36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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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달 19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구 부총리는 “10 정도 안 됩니까”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부총리 주변에 앉아 있던 관료들이 10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마이크를 타면서 실망감은 배가 되었다.
8월19일 코스피지수는 3151.56으로 마감했고 PBR은 정확히 1.06이었다. 10이 되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만포인트까지 올라야 한다. 참고로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도 4.6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웃 나라인 대만과 일본은 각각 2.4, 1.6 정도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주당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주가가 22만원인데 주당 순자산 계산 값은 42만원이 넘는다. PBR은 약 0.53배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식을 22만원에 샀는데, 만약 현대차가 청산한다면 1주당 42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유한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청산가치보다 낮아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 단, 실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청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코스피 PBR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본 총합으로 나눈 것인데, PBR이 1.06이므로 주가가 청산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PBR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주가 또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 반드시 성장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인 지배구조, 주주가치 제고 소홀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부터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2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관련 사건들이 빈번했다. 또한 주주를 위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미국은 창업자 가족이 회사를 물려받지도 않고 여러 펀드로 지분이 분산되다 보니 주요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한 해에만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을 쓴다.
결국 이재명 정부도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야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침체돼버린 경제 또한 살릴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수장과 참모들의 이번 모습은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가뜩이나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주식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기재부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정책과는 방향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오로지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하는 때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시 한번 새 정부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점검해주기 바란다.
오는 하반기부터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관내 4곳의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확대된다. 외식을 할 때는 시민들이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와 협업해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29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따라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94억원(체력인증센터 45억원·통쾌한 한끼 12억원·건강장수센터 36억원·노인전문진료센터 15억원 등)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70.8→74세)가량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포인트(26.8→30%) 올리는 게 목표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건강한 먹거리 도시·어르신 건강노화 도시·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핵심 사업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통쾌한 한끼’도 새로 추진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과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외식업소와 연계해 올해 1000곳을 시작으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동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개선된다. 걷기 관리를 넘어 대사증후군 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 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 등 개인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이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려면)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쾌한 한끼, 서울체력 9988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및 돌봄비 지출 감소와 건강 수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