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후정부 ‘첫 NDC’…시민사회·산업계 모두 “납득 못한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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