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총수일가 문어발식 보수 받으면 법인세 더 내야”…차규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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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8:13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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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새내기 태극전사들이 칠레로 출국한 지난 8일 인천공항에는 유독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꿈의 무대’에서 이룬 2005년생 김준하(20·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제주 SK의 ‘소년 가장’이라 불리는 그는 올해 프로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김준하는 결전지로 떠나기 앞서 “U-20 월드컵에서 김준하라는 선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은 만 20세 출전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다. 본선 규모도 성인 대회(48개국)의 절반이라 참가 자격도 얻기 힘든 빅이벤트다. 김준하는 지난 2월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U-20 아시안컵의 4강 멤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준하는 지난 5월 기자와 만나 “아시안컵에 뛰는 또래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참고 열심히 응원했다. 월드컵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꿈을 4개월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김준하는 측면 날개에 필요한 드리블 돌파와 연계 플레이, 패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회만 오면 과감하게 때리는 슈팅도 일품이다. 실제로 그는 올여름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1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준하는 “흔한 청소년 국가대표 경험도 없는 선수라 이번 대표팀 합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뒤늦은 대표팀 합류라 지금은 동료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28일)와 파라과이(10월1일), 파나마(10월4일)와 조별리그 통과를 다툰다. 김준하의 활약상은 한국이 이번 U-20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이번 월드컵에는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윤도영(엑셀시오르), 양민혁(포츠머스) 등 유럽파들이 소속팀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전력이 예년에 비해 약해져 역대 최고 성적인 2019년 폴란드 대회의 준우승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과거 형님들이 U-20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투지를 드러낸 김준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U-20 월드컵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