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고정밀 지도’ 반출 압박 이어가는 구글···“한국 정보 좌표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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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8:4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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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5개 팀이 사용할 ‘K-AI 앰블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열었다.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대 정예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태극 문양의 ‘K-AI’ 앰블럼 수여가 진행됐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받았다. 앰블럼은 5개 정예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원하에 반기마다 개발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한다.
향후 5개 정예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마련하되 평가 공정성·전문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2월 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진행한다.
배 장관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정예팀 대표들은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채상병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10일 언론에 밝혔다. 특검팀에 공식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고 영상 녹화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 개시 77일 만이다. 첫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에 적용되는 혐의라 도피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 등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심사 등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이유로 들었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기획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해 ‘수사를 피하려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여론이 나빠지자 부임 11일만에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